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절차 알아보기(대통령거부권)

최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이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살펴보고 신청과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란?

최근 민주당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가계의 지출부담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득은 소폭 상승하는데 그쳐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을 상승시켜 내수 및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목적으로 전 국민에게 25만원～35만원 수준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한다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주요내용

1. 각 지자체에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들(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의 형태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다만 장기국외체류자 및 교정시설 수용자는 제외합니다.

2.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된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기간은 지급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지자체에서 정하며 현역병 등은 병역기간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합니다.

3.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특별법 심사진행단계

1. 24년 6월 18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2. 24년 7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3. 24년 8월 2일 국회본회의 통과 (187명 참석, 찬성 186명, 반대 1명)

국회 투표 인원 확인하기

4. 24년 8월 5일 정부이송

5. 24년 8월 19일 대통령 재의요구서 제출(대통령 거부권 행사)

현재 대통령의 재의요구서가 제출되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재표결에서는 과반수 이상 국회의원 참석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나와야 법안이 통과됩니다. 현재 제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수는 과반이상이지만 3분의2에는 미치지 못하여 통과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하지만 비중이 56.67%라고 하니 소수 당들의 의견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거부권 행사 이유

1. 정부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여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음

2. 대규모 현금성 지급은 과도한 재정부담과 경제적인 부작용 초래

3. 지역사랑상품권 단일 수단으로 지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4. 민생회복지원금은 민생 안전의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일시적 미봉책

5. 법안의 입법과정이 충분한 협의 없이 처리되었음

민생회복지원금 심사 단계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