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현황(24년 세법개정안)

24년 7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금투세 폐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행일은 25년 1월1일부터이지만 아직 국회 통과가 남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금투세와 금투세 폐지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전달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됩니다. 과연 금투세 폐지가 최종적으로 통과가 될지 이번 정책 변경이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의미를 아래의 내용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금투세 폐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란?

금투세는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이 이에 해당되며,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현재 25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소득세법 제2장의2에 법령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이것을 다시 폐지하는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세액 계산

금융투자소득세는 크게 보면 금융투자로 인한 수익에서 5천만원을 기본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합니다. 현재 소득세법상 고시된 세율을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계산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주식이나 금융 상품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하며, 기본공제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시

• 양도차익: 1억 원
• 기본공제: 5천만 원
• 과세대상 소득 = 양도차익 1억 – 기본공제 5천만원 = 5천만원
• 납부액 = 과세대상소득 5천만원 X 20%(3억 원 이하 세율적용) = 1천만원

따라서 금투세를 적용할 경우 대략적으로 1억 수익을 발생시킨 투자자의 경우 천만원정도의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금투세가 폐지된다면 아예 발생하지 않을 세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의 배경과 이유

정부는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도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며 크고 작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번 24년 세법개정안에 아래처럼 금투세 폐지를 포함시킨 상태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관련 세법개정안 진행상황

현재 금투세 폐지를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이 끝나고 9월 2일 국회에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세법개정안의 최종 확정은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세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변경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 제안 내용 확인하기 

 

결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세금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히 존재합니다. 간단히 금투세 폐지에 찬성과 반대입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1. 찬성 입장

• 투자 활성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더 많은 사람들이 주식과 채권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내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중과세 방지: 금융투자소득세는 기존의 주식 양도소득세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이중과세 논란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미 여러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른 세금을 추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소액 투자자 보호: 소액 투자자들의 투자 활동에 있어 세금 부담이 경감되어, 장기적으로 재산 형성과 자산 증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중산층과 서민의 금융 자산을 키울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됩니다.

2. 반대 입장

• 부유층의 세금 혜택: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 상대적으로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고소득층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 세수 감소: 금융투자소득세는 정부의 중요한 세수원 중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폐지하면 세수가 감소하게 되어 정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복지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투기 조장 우려: 세금 부담이 적어지면 금융시장에서 단기적인 투기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장기적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금투세 폐지는 올해안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폐지가 힘들다면 유예의 방식이나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라도 어느정도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일단은 국회에서 법안이 어떻게 통과될지 기다려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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