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세 감면신청(24년 9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24년 9월 2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수정 공고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공고 (2024년 9월 2일 수정)

이번 공고는 2024년 7월 8일에 발표된 원 공고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입니다. 이번 지원은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면 전기세 감면 주요 내용과 변경 사항, 신청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 공고문 바로가기

1. 지원 목적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주요 변경 사항

• 매출 기준 상향: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에서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업종 제한 신설: 연매출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업종 제한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연 매출기준이 더 높아져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분들이 많아 졌지만 업종 제한이 있다고 하니 마지막에 제한 업종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3.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1. 2024년 2월 15일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2. 연 매출액(부가가치세 신고기준)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3.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했으며, 2024년 2월 15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

 

4. 전기요금이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체

 

5. 지원금액은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4.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용 웹사이트(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세 감면 신청 바로가기

• 신청 기간: 2024년 9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가능
• 대상자 선정: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후전기요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 통지 :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시스템 내 확인가능)
• 지원방식: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통지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5. 유형별 신청 방법

 

1. 직접 계약자: 한전과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전기요금이 사업자 명의로 계약된 경우)

•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사업자등록번호, 한전 고객번호 등)를 입력하면 됩니다.
• 승인 후, 최초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차감됩니다.

2.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입점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 승인 후, 전기요금 납부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전기요금 고지서, 관리비 고지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승인 후, 전기요금 납부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6. 유의사항

 

• 매출액 검증: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매출액을 확인하며, 증빙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금액 바로 확인하기

• 중복 지원 불가: 동일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곳만 지원 가능합니다.
• 폐업 상태 확인: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이후 폐업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정보의 이용: 제출된 서류 (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경우 환수 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 신청

7.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 제외 업종

이번 수정 공고에서는 전기세 감면 제외 업종을 명시했습니다. 아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고 내용이니 나의 업종이 혹시 해당되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 신청

 

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꼭 받는 것이 손해를 줄이니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감면 정책을 잘 확인하시어 모두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 신청